지난 14일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강원 삼척시 근덕면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확정 발표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소환으로 부터 삼척시장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는 쪽과 “주민소환 투표 명분이 사라졌다”는 쪽으로 갈라져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17일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삼척시장을 몰아내기 위한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원전 부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한 삼척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조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투쟁위는 이어 “삼척에서는 30년 전에도 정부가 예정구역을 고시했지만 투쟁으로 물리쳤다”며 “일단 삼척시장을 소환한 후 새로운 시장을 뽑아 고시해제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과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강원도내 야당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어 “삼척시민들은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까지 성사시켰는데,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부지 결정을 해버렸다”며 “삼척 원전은 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고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원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삼척시내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정부의 예정부지 발표를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 펼침막 등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홍보실장은 “주민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러 주민소환 투표 기간에 부지를 확정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즉시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삼척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와 주민소환반대 쪽은 “원전건설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전 건설이 확정된 만큼 주민소환 투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 지원금 3000억원과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대수 삼척시장도 ‘국책사업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까지 예상되는 등 원전 유치를 둘러싼 찬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삼척/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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