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정부·파주 3곳 미군주둔으로 60년간 38조 손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활동 못해”
‘국가사업전환 통한 지원책’ 제시

경기도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파주시 등 세 지역이 지난 60년 동안 미군 주둔 때문에 37조9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개발을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처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동두천 지역에는 1952년부터 6개 기지 40.63㎢에 미군이 주둔했으며 이는 동두천 전체 면적(95.66㎢)의 42.5%다. 동두천시는 60년 동안 미군기지 터에서는 경제활동을 못했고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연간 3243억원씩 총 19조458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같은 방법으로 각 8개씩 미군기지가 주둔한 의정부시와 파주시 역시 1953년부터 땅을 이용하지 못한 손실액이 각 6조9569억원, 10조4785억원으로 산출됐다.

정부가 국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용산 주한미군기지와 달리, 경기북부에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매각하기로 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들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올해 동두천시 재정자립도는 20.0%로 전국 평균(52.3%)에 크게 못미친다.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41.3%로 지자체 부담금은 1조6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만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음주운전
■ ‘절필 선언’ 고종석 “안철수 지지” 공개선언
■ 양승은, 4개월만에 뉴스데스크 하차설
■ “심종두 대표 ‘노조는 적’ 발언…노동계, 강력 처벌 촉구
■ “HOT 빠순이 성시원 철부지 사랑이 예쁘게 보였어요”
■ 주차장보다 큰 주륜장…유럽은 ‘자전거 천국’
■ [화보] 싸이, ‘강남스타일 신드롬’ 일으키며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