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내년 무상급식도 거부

교육경비 보조금도 집행 안해
시 “도 아닌 국가 시책때 참여”
시민단체들 반발 “주민소환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가 내년에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춘천지역 초·중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춘천시는 내년 무상급식 재원 분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강원도와 도교육청, 시·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춘천시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과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책으로 추진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 시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내년에도 정책적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또 무상급식뿐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시는 올해 12억원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체험학습 지원사업과 토요 돌봄교실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즉각 ‘주민소환’까지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도 원하는 정책을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위임받은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은 시장이란 권한을 내세워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의도로 주민소환감”이라고 지적했다.

춘천경실련 등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도 “춘천시의회에서 의결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자존심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춘천시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춘천여성회는 “춘천시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교육경비 지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나마 편성된 예산까지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춘천시의 교육 여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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