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무상급식 조례안 100여일 방치

도의회 농수산위 “심의보류”
상임위마다 서로 책임떠넘겨
도민 3만여명 서명한 조례안
도청 등 거치면서 ‘나몰라라’

경북지역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경북도민 3만여명이 서명한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안’이 100일 넘게 내팽개쳐지고 있다. 경북도가 조례안을 접수하고 두달 동안 도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도의회에 넘어간 뒤에는 농수산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40여일간 관할 다툼을 하는 바람에 조례안 심의를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6일 “무상급식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9일 보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 소속 도의원들은 “농수산위원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다룰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다른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치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꺼리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조례안을 집행부인 경북도에 반송했다”고 말했다. 일부 농수산위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 등에서 다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경북도에서 판단해 농수산위원회로 넘기지 않았느냐”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농수산국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는 당연히 농수산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1일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 20여곳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한테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며 경북도민 3만3113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냈다. 조례안을 접수한 경북도 자치행정과는 40여일 동안 청구인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7월5일 정식으로 조례안을 접수한 뒤 해당 부서인 농수산국 식품유통과로 넘겼다. 식품유통과는 이 조례안을 두달 동안 잠재운 뒤 8월30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송팔각 경북도의회 의장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끼리 다툼이 있다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골치가 아파 무상급식 조례안을 다루지 않으려 한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관할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북은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비율이 27%에 머물러 전국 시·도 가운데 14%인 울산 다음으로 낮다.

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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