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삼척시장, 투표율 줄이기 꼼수

‘투표날 노약자 등에 교통편 제공’
선관위서 제안했지만 동의 안해
시민단체 “민주주의 의심” 비판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서 주민소환을 당한 김대수 강원도 삼척시장이 투표일에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주민소환투표일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 주민들과 노인, 장애인들에게 차량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자고 김 시장 쪽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쪽에 제안했지만 김 시장 쪽이 동의하지 않아 이번 투표에서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조에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시 방법 등은 후보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

김 시장이 교통편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오지 주민 등은 선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삼척시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뿐 아니라 김 시장이 당선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의 동의를 받아 승합차 등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삼척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엇이 두려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김 시장이 선관위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김 시장의 민주주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등 이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삼척시장애인연합회도 선관위의 차량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지역 장애인들은 ‘연합회가 삼척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미숙 삼척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장애대중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애인연합회가 핵발전소를 막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외면한 채 차량 지원을 거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삼척시장애인연합회 산하 지체·시각·농아·지적장애인 단체는 지난 7월 ‘삼척시장 주민소환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연간 8억~9억원의 시설 운영보조금을 삼척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척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총선 등은 사전에 선거일이 정해져 있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민투표일은 가을철 장애인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배차일정이 꽉 차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모든 것은 선거날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