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강사는 만년 비정규직? 대구·경북교육청, 고용안정 뒷전

17일 오전 10시 경북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들이 경북도교육청 들머리에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일우 기자

1년이하 계약 반복…위탁 운영도
경기·강원은 무기계약 전환 검토
강사들 “타지역처럼 개선을” 항의
경북교육청 “검토” 뒤늦게 약속

대구·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의 고용안정 정책을 외면하고 있어 돌봄교실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사 고용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도교육청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돌봄교실 강사들의 고용 안정 정책 마련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와 보육 등을 맡아온 돌봄교실 강사들은 1년 이하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시·도교육청들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북지역 돌봄교실 강사 가운데 89명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명(89%)이 해마다 재계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43명(28%)이나 됐다. 그러나 경북지역 돌봄교실 강사 581명 가운데 6명만이 학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돌봄교실 강사 40여명은 17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교육청은 강사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돌봄교실 강사 안아무개씨는 “해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학교 눈치를 살피는 ‘노예계약’을 해왔다”며 “다른 지역에서 돌봄교실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소식이 들려 기대했는데, 경북에선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별도 재단을 만들어 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에스케이(SK)그룹은 2010년 말 공동 출연해 예비 사회적 기업인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을 세웠다. 재단이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강사 고용을 한꺼번에 맡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대구지역 초등학교 203곳 가운데 11곳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강사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예전과 비슷한 방식이다. 대구의 돌봄교실 강사 248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교실 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주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돌봄교실 강사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지금의 구조로는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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