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춘천 무상급식 갈등 ‘임시봉합’

춘천시 거부속 학부모 의견 수용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키로
“무상원칙 흔들 사례 될 수도” 우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이 이미 확보된 80%의 예산으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한겨레> 10월17일치 16면)를 받아들였다. 춘천지역 학부모들의 급식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무상급식이란 원칙이 무너져 나머지 17개 시·군도 춘천시처럼 예산분담을 거부할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경호 춘천교육장은 18일 오전 춘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가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춘천시는 여전히 예산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11월과 12월 초등학교 급식비를 강원도교육청이 확보한 60%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강원도의 협조를 얻어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춘천시학부모연합회는 최근 춘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상급식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에 무상급식 비용으로 확보한 80%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었다.

또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급식비도 환급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춘천교육지원청의 이번 결정으로 일선 시·군이 예산분담을 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과 강원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어 나머지 17개 시·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무상급식실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조처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무상급식은 많은 도민이 원하는 정책인 만큼 춘천시는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춘천교육장은 “춘천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춘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약속한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도 즉시 지원할 것이고, 내년 학교지원경비도 대폭 상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