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고양시-식사지구 주민들
수억원 운영비 놓고 마찰
시 “배출자 부담 원칙”
주민들 “분양값에 포함”

수백억원을 들여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첨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과 성능 부실 논란을 빚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맞서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이란 진공청소기 원리로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자동으로 옮기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으로, 기존의 문전 수거 방식보다 운영비가 갑절 이상 더 든다.

18일 경기 고양시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는 연간 8억4000만원의 식사지구 집하시설 운영비를 쓰레기 규격봉투값 차등 부과를 통해 주민에게 일부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협의중이다. 고양시의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앞서 “수억원대 유지관리비용을 해당 지역이 아닌 주민도 부담하는 것은 배출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민 일부 부담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전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하시설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민 편의를 위해 지은 시설인 만큼 어떻게 협의했든 상관없이 주민 부담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사지구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값에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비 373억원을 들인 식사지구 집하시설은 운영비 논란으로 지난 15일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240억원을 들인 덕이지구는 입주율이 70%에 못미쳐 지난 3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두 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16억원으로 내구연한(20년) 동안 최소 320억~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양시는 2005년 덕이지구(5126가구)·식사지구(8953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입주율이 70%를 넘으면 인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2006년 환경부가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며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2007년 사업계획 승인 때 조례에 따라 설치를 강행했다. 고양시는 이듬해인 2008년에야 조례에서 자동집하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했다.

2005년 건설교통부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권장하면서 경기 용인, 김포, 광명, 과천, 파주, 성남시와 서울 은평, 인천 송도, 세종시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곳곳에서 운영비 논란과 악취·소음 등 성능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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