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상급식 시행률 36%는 거짓”

보편적 무상급식 2% 미만인데도
저소득층 선별급식 포함해 발표
시민단체 “사실 왜곡하는 물타기”
대구시 “서로 기준 달라 생긴문제”

‘보편적 무상급식’ 시행률이 채 2%도 되지 않는 대구시가 “무상급식 시행률이 36%를 넘는다”는 보도자료를 내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률은 36.2%로 다른 시·도에 견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민단체가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성명서를 배부한 자료에는 대구시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밝힌 36.2%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대상 학생까지 포함시킨 수치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54개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꾸린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 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대구시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률은 전국 꼴찌인 1.5%(전체 학생 수 기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수치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한 학년 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급식 대상 학생만 집계됐다.

대구시가 ‘선별적 무상급식’까지 포함한 수치로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19일 반박 성명에서 “대구시의 무상급식 해명 보도자료는 무상급식 담론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책임회피용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은재식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진보진영에서 나왔던 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과 같은 선별적 급식 지원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더는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취지였다”며 “그런데도 대구시는 선별적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까지 무더기로 무상급식 통계에 포함시키며, 여론을 조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대구시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비율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주장해, 대구시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최근 누더기 통과된 뒤 비난여론이 들끓던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 대구시의 주장대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대구시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3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14%), 경북(27%), 부산(35%) 다음으로 낮다.

이에 대해 채홍호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 시행률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은 시민단체와 대구시, 양쪽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그리고 서로의 가치판단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반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보도자료였다”고 말했다.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발의했지만, 대구시의회에서 지난달 아무런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의 조례안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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