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8곳 중 2곳 지정예정
특정지역 내정설등 후유증 예상
특정지역 내정설등 후유증 예상
예산 1200여억원이 투입되는 교육특구 선정 문제로 대구가 시끄럽다.
대구시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8곳 가운데 2곳을 교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다”며 “7명 안팎으로 구성될 선정위원회에는 대구지역 인사 2명 정도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합목적성 20점, 사업계획 50점, 기반시설과 환경 20점, 국제화 실적 10점 등 교과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교육특구를 지정해 교과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들이 아예 특구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선정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탈락했을 때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벌써 특정 정치인의 개입설과 특정지역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정위원회 구성 실무책임자인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은 “특구 선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 인원, 구성 날짜와 방법, 심사 과정과 절차 등 모든 일정을 대외비로 정해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교과부는 대구·인천 각 2곳과 전남 여수를 교육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교육특구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에는 5년간 1242억3400만원이 투입돼 국제고와 국제통상고 설립, 글로벌 창의학교와 어울학교 운영, 교환학생 교류 등 30여개 교육사업이 추진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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