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표 반값등록금’ 제동 걸려

시의회, 대학생 20억 지원안 부결
“여론의식한 졸속사업…시기상조”
시민단체도 “무상급식 먼저” 비판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의 ‘이광준표 반값등록금’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반쪽짜리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물타기’ 등의 비판을 받아온 반값등록금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가 제출한 ‘근로장학생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지난 9월 방학 중에만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사업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1일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국립대 등록금의 85%(사립대 50%) 정도를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춘천시의원 대부분은 시예산 20억원을 들여 대학생 500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연간 400만원씩 지원하는 춘천시의 반값등록금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이원규 시의원은 “무상급식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 시장이 정부가 확대할 예정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무상급식 분담을 거부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돌파구 차원에서 내놓은 졸속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식 시의원은 “춘천시가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다 재정상 어렵다”며 “대학생들에게 지원될 막대한 예산을 시급한 곳에 우선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무상급식 분담금 16억9000만원을 부담하지 않겠다던 춘천시가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 시장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차라리 20억원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이광준표 반값등록금’ 사업은 이 시장이 소속된 새누리당이 다수인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계획 자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이달 초 반값등록금 사업을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하고 지역내 대학생 5730명을 대상으로 1839만원을 들여 설문조사까지 벌였지만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반값등록금 사업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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