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삐걱’

초기 설치비 등 많이 들고 고장 잦아
시범운영한 고양·평택·노원 등 포기
75개 지자체 중 63곳 ‘납부필증’ 택해

*RFID : 개별 배출량 측정하는 무선인식칩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 권장한 ‘무선 인식을 통한 개별 종량제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기 고장이 잦아, 시범운영을 해온 일부 지자체들이 도입을 포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경기 고양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국비 1억3167만원 등 예산 2억3000여만원을 들여 6개 공동주택단지 5274가구에 ‘무선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종량제 기기 77대를 시범운영했다. 이 방식은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달아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무게를 재서 수수료를 개별 부과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시범운영 결과 ‘23% 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면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국비와 도비 10억8350만원을 반납했다.

대신 수거용기에 칩을 부착해 주택단지별로 수수료를 물리는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처럼 시범운영해온 경기 평택·안산·김포시, 서울 동대문·노원구 등도 무선인식 방식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2010년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년여가 지난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75곳 가운데 경기 양주시 등 12곳(16%)만 무선인식 방식을 선택했고, 다른 지역은 납부필증 방식을 골랐다.

무선인식 방식은 인식·계량·보관 장비와 서버 등 초기 구축 비용(대당 200만~240만원)이 꽤 든다. 통신·전기료, 인건비 등 유지보수비와 내구연한(약 5년) 이후 용기 교체 비용까지 계산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공동주택이 20만7000가구인 고양시가 이 방식을 도입한다면 80억원가량이 든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감량될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구축비나 유지관리비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종량제로 가는 것은 맞지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졸속으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