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유치? 주민들에게 물어봐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현내면 주민들이 지난 22일 오전 고성군청 인근에서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동해안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든 채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 제공

지자체들, 주민투표따라 결정 추세
남해·여수 등은 반대 커 사업 무산
지역민들, 개발보다 친환경 중시
삼척은 반대 적어 건설쪽 기울어

올해 말 확정될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앞다퉈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화력발전소 유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묻지마식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논리보다 ‘친환경적인 삶’에 지역공동체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 동해시에선 화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시민들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으로 갈렸다. 동해시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고 찬반 서명에 나섰다. 2만1175가구 가운데 1만2969가구(61.2%)가 서명에 참여했는데 찬성은 4914가구(37.8%)에 그쳤다.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화력발전소 문제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향후 도시발전과 주거의 질적 문제, 시민의 정서적 문제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로 시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강원 고성군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화력발전소 제안을 거절했다. 대림산업은 고성군 현내면에 4000㎿급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동의를 구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자 최근 죽왕면으로 대상지를 옮겼다. 그러나 죽왕면 주민들도 발전소 건립 반대 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했다. 결국 고성군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화력발전소 건립 제안을 물리쳤다.

전남 여수·고흥·해남 등에 추진하려던 화력발전소들도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고흥군은 발전소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고흥군은 군의회에 동의안 제출하는 것을 포기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24일 화력발전소 건립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여수시가 낸 동의안을 심의하던 중이었으나 시가 견해를 바꿔 반대 의견을 전해오자 심의를 중단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낸 주민청원을 부결했다. 앞서 지난 5월 군이 낸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고, 찬성파 주민들이 유치추진위를 만들어 주민청원을 시도했지만 군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던 경남 남해군에선 지난 17일 벌인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가 유권자 2만2367명 가운데 과반을 조금 웃돈 1만1380명(51.1%)이 반대표를 던졌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정현태 남해군수는 결국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주민들의 뜻에 따랐다.

강원 삼척시에선 비교적 반대 목소리가 약해 5개 기업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각축중이다. 삼척시의회는 3개 업체의 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동의했다. 해당 지역 주민 다수는 찬성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수연 녹색연합 에너지디자인팀 활동가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기업들의 회유에 무마된 적이 많았는데, 요즘엔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소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지자체들도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여수 남해/박수혁 안관옥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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