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주민소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공기업 이사 등 대거 적발

31일 투표 실시…선관위, 검찰 고발
제출 서명부 철회 압력 등 혐의
강원도, 투표일 감사반 파견 계획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앞장선 김대수 강원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1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삼척시청 간부 공무원과 통장, 공기업 이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읍장 ㄱ씨를 불법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ㄱ 읍장은 지난 5일 이장 11명에게 “5월부터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서명철회서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줘서 오늘 가처분이 기각됐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협조해주면 내가 읍장으로 있는 한 그 공덕은 잊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개입해 주민들이 제출한 서명부를 철회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확인되는 셈이다.

삼척시가 4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공기업의 이사 겸 감사위원장인 ㄴ(55)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삼척 관내 한 교회에서 노인 200여명에게 특강을 하면서 김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뒤 “김 시장을 지켜주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시장한테 힘을 달라”고 말하며 무료 온천관광을 약속하는 등 불법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 통장도 지난 11일 자신의 통내 반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 검찰에 고발됐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상당수 시민들이 공무원과 통·이장이 투표소 앞을 지킬 게 뻔한데 눈치 보여서 투표장에 갈 수 있겠냐고 한다”며 “이는 분명한 지위와 직위를 이용한 선거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자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투표방해 행위를 단속하는 110여명 규모의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투표 당일 관내 출장 등의 핑계를 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강원도도 지난 22~23일 삼척시청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반을 투입한 데 이어 투표날인 31일에도 감사반을 파견할 계획이다.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6만705명)의 3분의 1(2만235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부결된다.

한편 삼척시와 붙어 있는 동해시 시민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동해시 천곡동 야외무대 앞에서 ‘삼척 핵발전소 반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동해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우 폭풍성장 뒤에는 ‘사돈’ 현대차가 있다
■ 성폭행 당한 딸 아빠에게 선처 호소를?
■ 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 말바꾼 대통령 아들 6억 배달시점도 ‘수상’
■ “제주올레 성공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피로 사회’이기 때문”
■ 진중권 vs 누리꾼 맞장토론…싱겁게 끝났네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