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도 파주 장애가족엔 ‘그림의 떡’

부담액 탓 재활치료 서비스 중단
‘활동보조’도 시간적어 신청 안해

지난 29일 경기 파주시 아파트 화재 때 장애를 지닌 남동생을 구하려다 함께 중태에 빠진 박지우(13)양 남매 가족들도 비현실적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힘겨워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바우처),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무한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는 있다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지닌 남동생은 7살까지 걷지 못했지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다. 더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맞벌이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이 없었고 월 몇 만원씩 내는 부담액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네 가족은 재활치료와 함께 장애인 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 1급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돌봄 시간이 길어야 하루 2~3시간(월 42~103시간)에 그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탓이다. 무한돌봄 서비스는 ‘위기 가정’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에 신청할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차상위 계층인 지우네 가족은 그나마 파주시로부터 월 15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받지만, 장애 자녀를 둔 일반 저소득층은 이조차도 받지 못한다.

박양의 어머니 김아무개(43)씨는 “지원 사업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과후나 공휴일, 방학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돌봄 서비스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도 회원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부는 최근 파주시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2·3급까지 확대△장애인 고용·치료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을 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방향이 맞지만, 관련 법 률 미비와 예산 부족으로 당장 시행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파주/박경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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