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희망가’

의원 176명 공동발의안 국회 접수
여야 합의 따라 조속 처리 점쳐져

새만금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뼈대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접수돼 연내 통과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지역화합특위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은 5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에 법률안을 접수시켰다. 박근혜 후보 등 새누리당 의원 88명, 문재인 후보 등 민주통합당 의원 79명, 비교섭단체 의원 6명 등 모두 17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심의할 이번 개정안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소속의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눠진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도로와 녹지 등)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2007년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사업 추진 주체 등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자 특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안은 상임위 숙려(심사)기간 20일, 법사위 숙려(심사)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발의한 만큼 상임위별 숙려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 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가 새만금33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남경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이뤄졌다.

남경필 의원은 “1991년 사업 착공 이후 2011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온 새만금 사업서 필요한 것은 전담기구를 통해 대규모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 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여야 합의의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도 “새만금사업이 여야가 힘을 합하는 정치쇄신의 모범적인 사안인 만큼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