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낙동강 물고기 폐사 조사단 구성부터 ‘삐거덕’

환경단체, 정부와 공동조사 거부
“독립적인 조사위 꾸려야” 주장
환경부는 “지나친 요구” 되받아

지난달 일어난 금강·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조사단 구성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야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태도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조사기관으로 삼고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 환경단체는 7일 성명서를 내어 “환경부의 단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 추천을 받아 조사단을 구성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을 하는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는다. 공동조사는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민관 합동조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은 “물고기 폐사의 원인은 질식사나 독극물사,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사 등 셋인데 독극물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환경부는 즉각 현장의 산소 부족 여부를 측정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만족할 만한 일방적인 조사안을 받아들이라고만 하지 말고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위를 꾸려 신속하게 원인이 파악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금강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일어난 지 12일 뒤인 지난달 29일에야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뜻을 밝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단체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태도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박찬갑 과장은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자는 것인데 비전문가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 김경현 센터장은 “조사 방식은 공동조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기존 조사 결과뿐 아니라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환경단체와 의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고기 떼죽음 규모도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환경단체에서는 금강의 경우 지난달 17일부터 수십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 발표는 5만여마리에 그쳤다. 낙동강에서도 환경단체는 1만마리 이상, 환경부는 4000여마리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독자적으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을 찾는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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