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무상급식 예산 또 진통

충북, 도-교육청간 분담률 갈등
강원, 도-교육청 합의 불구하고
도시장군수협에서 재협상 요구

2011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부러움을 사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 갈등을 어렵게 봉합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시·군의 재협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북과 강원도 모두 무상급식 실시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겉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씩 부담했던 예년과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도의회에 제출한 급식 예산을 보면 속내는 전혀 다르다. 도는 공동 분담 예산 기준으로 880억원을 잡고 있지만 교육청은 933억원을 잡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에서 운영비 가운데 26억원과 인건비 부문 27억원은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애초 합의대로 총사업비를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성회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교육청이 올해처럼 운영비 등을 더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 시·군 등과 교육청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50 대 50 분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규완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도가 자체 기준(880억원)대로 440억원만 낸다면 나머지 27억여원은 학부모에게 걷거나 무상급식 일수를 줄이는 부분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시·군 포함)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내년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924억원을 각각 37%와 63%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광준 춘천시장)가 “도지사와 교육감의 무상급식 분담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원도와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간 3자 재협상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불쾌한 속내를 내비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장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이용해 무상급식 분담률 논의에 끼어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군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 도교육청과 합의한 것이다. 재협상을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을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미 강원도와 합의해 예산안을 제출해 물리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수혁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