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막무가내 행정’

의회가 사업보류시킨 승마장
건설업체 선정해 설계 맡기고
전문성 무시한 파행인사 잡음
도 감사관실 “법규위반 조사”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최근 경북 고령군의 무리한 행정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12일 “고령군이 최근 강행하고 있는 승마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법규 위반과 예산 낭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군은 내년 5월 완공 목표로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에 1만4000㎡ 규모의 승마장을 건설하고 말 15마리를 구입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6억50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등 12억9500만원이 들어간다. 고령군은 지난 3월 고령군의회 추경예산 심사 때 군비 4억5000만원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영천·상주·구미 등 경북에서만 이미 3곳이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마장 건설비용을 정부와 경북도가 지원해주더라도 완공 후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고령군은 지난 4월 4300만원에 승마장 설계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고령군 건설업체에 맡겨 사실상 공사를 강행했다. 당시 군의회는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고, 군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설계비용 4300만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고령군의 파행인사도 입방아에 올랐다. 고령군은 지난 7월 농업지원과장에 행정직 사무관을 발령내고, 경제교통과장에는 30년 동안 농업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농업직군 사무관을 임명했다. 경제교통과장은 행정직군 공무원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인사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법규 위반 여부와 예산 낭비 여부를 살펴보겠다. 직렬을 무시한 인사 역시 단체장 재량으로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흔들 수 있기에 즉각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용환 고령군수는 “군의회가 예산 승인을 보류했지만, 국비와 도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 5월 완공을 위해 예산회계법을 검토한 뒤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에 설계를 맡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회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설계를 중단했으며, 본격적인 설계는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사 때 정식으로 예산 승인을 받은 뒤 진행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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