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법안들, 대선에 밀려 발동동

세종시 특별법 한목소리 낸 여야
투표시간 대립 여파로 심사 못해
청주·충남도 지원법도 진전 없어
“올해 안 통과 못하면 사업 차질”

18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여야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뾰족한 수단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왔다. 지난 12일 유한식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지지도 못했다. 애초 13~14일 법안심사소위 심의, 15일 행안위 의결을 거치려던 일정이 통째로 어그러진 것이다.

지난달 18일 여야 의원 155명이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은 시가 이른 시일 안에 안정되도록 조직 운영과 재정, 세제 혜택과 균형발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초기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보통교부세 25% 가산 규정을 고쳐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현재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는 내년도 시의 본예산안 5954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세종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13일 “다음주에 행안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시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또한 국회 행안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곽용화 청주·청원 통합추진단장은 “법안이 완성돼야 통합 관련 일을 착착 진행할 수 있는데 걱정이다. 통합 관련 지원을 약속한데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 정부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일정 차질은 물론 다시 일일이 통합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내포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충남도 역시 비슷한 형편이다. 도청 새 청사 건립비 전액(3277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예정대로 심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최재천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등을 만나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전진식 오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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