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추진

강원도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준비
관광객 줄어 1480억 피해 잠정집계
최문순 지사 “정부가 적극 나서야”

금강산 관광 중단 조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강원도와 의회가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박효동 강원도의원(고성)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집행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행정·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첫번째 시도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학생 수업료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선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지원 등의 재정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가 피해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고성군은 관광객이 2007년 626만명에서 지난해 143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식당 휴·폐업과 판매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지난달 말 현재 1480억원의 직간접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박효동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먼저 강원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달 회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중단은 국가에 책임이 있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회의원(경기 부천 오정)은 지난 9월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발의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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