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회 새 걸림돌 ‘매몰비용’

면목3-1 시공사가 부담해 마무리
사당1은 비용처리 문제 주민 갈등
시공사 ‘조합원에 청구 선례’ 있어
‘비용지원’ 도정법개정안 국회 계류

올해 초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조합이 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을 하느라 사용한 비용(매몰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면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된 곳이 있는가 하면, 조합 해산을 두고 주민들이 날카롭게 맞서는 곳도 있다.

21일 서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인 면목3-1재개발 구역은 22일치 서울시 고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 구역 조합은 이미 지난 8월2일자로 해산했다.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총회를 열어 땅주인(토지 등 소유자) 53.5%의 찬성으로 조합을 해산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쓴 62억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인 사당1재건축구역은 조합 쪽과 반대 주민들의 대립이 첨예하다. 반대 주민 70~80명은 19일 동작구청을 항의방문해 몸싸움 과정에서 주민 1명이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9월20일 전체 땅주인 237명 중 51.9%에 해당하는 123명의 조합해산 동의를 얻어 동작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기고도 다시 열흘 연기한 것에 불만이다. 동작구는 조합 쪽에서 해산에 동의한 이들의 적격 문제를 검토해달라며 진정을 내와 민원처리 관련 법에 따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구청이 조합 쪽 편을 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당1구역 한 주민은 “지난 주말 조합장이 구청장을 면담한 뒤 갑자기 처리가 연기됐다. 땅주인 절반 이상의 동의라는 법적 요건이 구비됐음에도 구청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은 특히 조합 사용비용 52억원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불신이 크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기도 수원113-5구역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사용비용 41억원을 청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 이후 사용비용을 지원하게 한 도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하는 구역은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추진위 설립 구역 23개소, 조합 설립 구역 47개소)이 대상이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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