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구의회 공통경비 보니 설렁탕·해장국 영수증 ‘수북’

공청회 등 의정활동 비용인데도
본인 생일케이크까지 경비처리
시민단체 “눈먼 돈…통제 절실”

공적인 의정활동에 쓰여야 할 지방의회 공통경비가 명확한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원 혼자 먹은 설렁탕·해장국 값까지 공통경비로 처리한 사례도 있다.

29일 <한겨레>가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2년 의정 운영 공통경비’ 자료를 보면, 유성구의회는 1만원 이하 밥값조차 공통경비로 처리하고 대덕구의회에서는 의원 생일 케이크 구입은 물론 의원이 상을 당해도 이 돈을 끌어다 썼다.

서구의회는 직원 ‘득녀’를 축하하는 화환을 사기도 했다. 6개 의회 모두 공통경비 대부분을 여전히 밥값으로 쓰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 6000원짜리 해장국 혼자 먹고도 유성구의회 자료를 보면 ‘1월16일 1만원 ㅊ식당’ ‘4월10일 7000원 ㄱ불고기’ ‘5월11일 6000원 ㅅ설렁탕’ ‘8월6일 6000원 ㅆ해장국’과 같은 지출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9월2일 8000원 ㄱ스파텔’이란 지출 명세도 있다. 이처럼 식당에서 1만원 이하 액수가 결제된 것만 16건에 이른다.

특히 5000~6000원을 결제한 경우도 여러 건인데, 의원 혼자 먹은 밥값을 공통경비로 처리한 것이다. 유성구의회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의정 현안업무’라는 항목으로 분류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12일 ‘설 명절 선물 구입’ 명목으로 ㅎ하나로클럽에서 259만4800원을 썼다. 9월20일에는 의원 본인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격려한다며 ㄷ축협에서 273만원을 지출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06호)은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못박고 있다.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행사, 위탁교육 등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통경비 기준액은 광역의회는 의원 1명당 연간 610만원, 기초의회는 1명당 480만원이다. 올해 대전시의회의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1억7000여만원, 5개 구의회는 각각 5000만원 안팎이다.

■ 의원 ‘생신’ 케이크까지… 대덕구의회는 다른 곳과 달리 의원 개개인의 생일 케이크까지 공통경비로 집행했다. ‘2월24일 ㅇ의원 생신 꽃다발 2만원’ ‘2월27일 ㅇ의원 생신 케이크 3만7000원’ ‘6월19일 ㅅ의원 생신 케이크 3만7000원’ ‘7월18일 ㅂ의원 생신 케이크 3만7000원’처럼 의원들이 공통경비로 생일 케이크와 꽃다발을 주고받은 사례는 10건, 35만여원이다.

이밖에 서구의회는 ‘직원 득녀 축하화환’ ‘직원 장인상 조화’ ‘의정 자문위원 대학원장 취임 축하화환’ 구입 등에 5만~10만원씩을 지출했다. 여수 세계박람회 관람과 식비 등 150여만원도 공통경비를 가져다 썼다.

동구의회는 의회·본회의장 방석 등 세탁비(17만1900원), 본회의장 의장 쿠션 구입비(16만8000원)를 공통경비에서 지출했다. 중구의회는 의회 방문자 기념선물 구입 명목으로 285만원을 쓰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공통경비 사용명세를 철저히 분석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원들이 공통경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해 멋대로 쓰고 있다. 법규에 규정된 대로 지출하지 않으면 엄격히 통제하는 수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논쟁] 홍성담 화백의 ‘유신풍자화’, 어떻게 봐야 하나
■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는 XX” 새누리 의원들, 국회 회의 도중 욕설
■ 공지영, 정권교체 위해 단식 기도 돌입
■ 발사 16분전 상단로켓 이상…‘2012년 우주여행’ 사실상 무산
■ 귀엽게 망가진 박하선이 없었다면…
■ 전설, 떠나다…박찬호 “은퇴하겠다”
■ [화보] ′성추문 검사′ 얼굴 가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