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주민할인제

최대 700원 받으려 동사무소 가야
인증 번거롭자 주민들 할인 포기
지원금 지출 줄자 기금 60억 쌓여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주민 할인제가 시행됐지만, 정작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3일 강원도 춘천시의 말을 종합하면, 춘천·홍천·화천·양구, 경기도 가평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700원까지 할인해주는 지역주민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 요금 할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춘천시에 제공한 6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주민이 최대 700원까지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고속도로 영수증을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또 하이패스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등에서 출력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해 상당수 주민들이 할인받기를 포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춘천시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할인 지원금(10월 말 기준)은 2010년 1억6900만원에서 2011년 1억4100만원, 2012년 9100만원으로 개통 3년 만에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요금할인 지원을 위해 조성한 60억원의 기금은 할인지원금이 지출됐음에도 그동안 이자가 더해져 58억원이나 남았다.

춘천시는 직접 읍면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ㅅ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이 회사의 하이패스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자동할인을 받도록 조처했으나 5만~10만원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도 새로 만들어야 해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주민 전아무개(44·춘천 퇴계동)씨는 “700원을 받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동사무소까지 직접 가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60억원의 기금을 묵혀두지 말고 지역주민 차량 자동인식장치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청 교통과 조혜진 주무관은 “주민편의를 위해 차량 인식장치 도입도 검토했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요금계산소 장비 설치 등에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영수증 할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한꺼번에 모아서 할인받거나 춘천시와 제휴한 후불 하이패스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