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가구 7곳 중 1곳 임대료조차 못 내 ‘불안한 겨울’

체납으로 쫓겨나는 가구 늘어
일자리공급 등 구제대책 시급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못 내 쫓겨나는 가구까지 있지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다.

4일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7억6000만원이던 연체금액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69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10월말 현재 전체 13만4853가구 중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한 가구는 1만9958가구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거의 7가구당 1가구꼴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임대기간이 30년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38.1%에 달했다. 영구임대주택은 23.3%, 국민임대주택은 17.3%의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15%, 가장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다가구임대주택은 6.4%였다.

임대료 체납이 늘면서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가구도 늘었다. 200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임대료 연체로 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378가구였다. 이 중 소송 뒤 자진퇴거한 가구가 490가구, 소송이 끝나고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가 216가구였다. 서울시와 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등 공공일자리를 주선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연체 가구의 1%에도 못 미치는 등 매우 미흡하다.

이 의원은 “공사는 한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과 강제퇴거에만 월 임대료(20만원 안팎)의 10배 이상 돈을 쓰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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