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기초보장제’ 시작부터 빈곤해지나

서울시의회 상임위서 예산 30% 삭감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자 6만명 현금지급 사업
수혜대상 4만명으로 줄 위기
예결위·본회의 최종 결정 주목

박원순 서울시장의 내년도 핵심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상임위가 지원 규모를 애초 6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인 결과다. 사업 예산도 137억원가량 떨어져 나갔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빈곤층 6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6개월 동안 월평균 11만5000원씩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에 410억4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말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6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19만명까지 돕겠다는 계획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 집행부에선 6만명이 일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회는 첫 사업이니 4만명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후 지켜보며 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와 자치구가 내년 7월까지 6만명을 선정·관리할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기초보장제를 알짬으로 하는 서울 시민복지기준 사업의 전체 예산도 삭감했다.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에서 21억8400만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사업체계 발굴사업에서 14억3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사업에서 1억8300만원 등 6개 부문 177억원을 삭감한 대신, 12개 부문에서 77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론 100억원이 줄었다.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과 김명수 시의회 의장은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민복지기준 사업’을 약속했다. 당시 김 의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몇개월 동안 심사숙고해 만든 것이라 시의회에서도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 복지기준선은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도 200억원가량 삭감하면서, 토건·민원·전시성 사업 중심의 신규 예산은 918억원 이상 편성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신규 예산에는 당장 내년도 시행이 불가능한 중장기 사업의 토지매입비·보상비도 대거 포함돼 있다.

김선순 시 복지정책관은 “의회가 복지사업별로 금액을 증감했으나, 전체 시 예산의 30%에 이르는 복지예산 총액은 유지했다”며 “시민복지기준 예산은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주 예결위와 11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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