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들 ‘예산 몽니’

장애인 등 복지예산 200억 깎아
노인전문병원도 문 못열 위기
지역구 예산 반영 안된 탓인듯

강원도의회가 보호자 없는 병실과 장애인 야학 운영 등 서민·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강원도를 상대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의회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안 3조7171억원 중 총 200억원을 깎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보호자 없는 병원과 농어촌지역 개봉영화관 지원 등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장애인 야학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노후버스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장애인 관련 예산도 모두 깎였다. 내년 7월 문을 열 예정인 강원도립 노인전문병원은 예결위가 의료장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건물만 지어놓고 문을 열지 못할 처지다.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강원도가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디지털영화관 건립 등 3개 사업 6억6400만원을 깎는 대신 허난설헌 및 허균 연구, 강릉사투리보존회, 윤희순 의사 생가 주변 정리, 실레마을 잔치, 속초 작은도서관 건립 등 소속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원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세금바르게쓰기 운동본부와 강원도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어 “제 몫 챙기기에 혈안이 돼 엉터리로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의회를 규탄한다.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삭감한 복지예산을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금분 예결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돼야 하는데 선심성 복지예산만 대폭 늘었다. 지역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감정적으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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