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뒷전’… 대선에 동원되는 지방의원들

무더기 회의 불참 등 의회 일정 차질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볼멘소리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일부 지방의회에선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산 심의 등은 뒤로 미룬 채 지방의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구태를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례회 회기중인 대구 남구의회는 최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던 회의를 30분가량 늦춰 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지각하는 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3일 의원 20명 가운데 4명이 불참했다. 2010년 7월 의회가 출범한 뒤 이런 무더기 결석은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7일 닷새간 종합심사를 하기로 했다가, 야간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일정을 하루 줄였다.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구에서 지방의원 간담회를 연 지난달 23일엔 대구·경북지역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4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임시회나 정례회를 막 시작한 때였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임시회·정례회에는 조례안 심사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몰려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다.

새누리당 소속 대구 북구의원은 “지방선거 때 공천 문제도 있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요즘은 무소속 의원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체인지대구’의 함종호 상임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것은 풀뿌리 지방정치에 국회의원의 공천권이 개입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방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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