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공론화해 달라” 지역단체들, 대통령 후보에 촉구

24개 시민단체 헌법8조 개정 요구
시장·군수 정당공천 폐지도 주장

지방분권운동과 언론 등 24개 단체로 이뤄진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앞장서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론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중앙에 몰려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동은 “헌법 전문과 헌법 1조를 고쳐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헌법 8조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 중앙권력 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최백영(전 대구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정협의회 지방분권위원장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을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 요구를 하고, 지방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도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대선 이틀 전에 모였다. 선거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새 정부를 상대로 분권행동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해걸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받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지방분권을 하겠느냐. 정당공천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구·경북·강원 지방분권협의회도 지방분권 관련 10개 사항을 담은 헌법 개정 제안문을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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