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대중교통전용지구 흔드나

7일 오후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모습. 택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만 통행할 수 있다.

대구 전국 첫 택시통행 제한뒀으나
법 시행되면 전면허용 요구 거셀듯
시 “법과 전용지구 운용은 별개 사안”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택시 전면통행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이후 택시 통행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애초 대구시는 시내버스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개통 당시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만 택시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전면통행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자, 결국 대구시는 2011년 4월 택시 통행 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렸다.

문제는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 택시 전면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택시업계가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서 택시 전면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택시도 대중교통이라는 논리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면통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물론 앞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개통할 계획인 서울시와 부산시도 택시 전면통행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택시법 시행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에서의 택시 전면통행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택시법이 시행되고 택시업계가 전면통행을 요구한다는 두 조건이 충족돼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2009년 12월 대구시는 98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였던 대구시 중구 반월당네거리와 대구역네거리 사이 1.05㎞ 구간 도로를 2차로로 줄이고 보행공간을 늘려, 이 구간을 전국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이곳에서는 시내버스와 오토바이, 자전거만 전면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제한은 교통 혼잡 도로에 대해 일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 고시한다.

글·사진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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