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비정규직 단협 거부 중앙노동위·법원 판결도 무시하나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도교육청 들머리에서 이영우 도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일우 기자

민주노총 등 23일부터 천막농성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 경북지부 등으로 이뤄진 ‘학교비정규직 경북대책위원회’는 이영우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설 것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정책 마련을 요구하며 23일부터 경북도교육청 들머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과 경남·경북·충북·제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대상은 교육감’이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던 서울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각각 지난달 20일과 18일 패소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틀 뒤인 17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3300여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사서와 상담복지사 등 2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회계 직원은 1만38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 47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제 노동자다. 도교육청은 1만3800여명 가운데 상시적 업무를 보는 노동자가 7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동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만큼 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이며 단체교섭 상대라고 판결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쪽은 “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단체협약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용준 총리” 발표에 빵터진 기자실, 무슨 일?
■ 나성린 “‘이동흡 비난’, 좌파언론이 국민 눈높이 왜곡 탓”
■ 책임총리 대신 의전총리로…박근혜 ‘직할통치’ 신호탄
■ 영국 “우리가 호구냐” EU 탈퇴 국민투표 선언
■ ‘황색 돌풍’ 리나, 샤라포바 눕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