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인권조례에 보수단체 ‘몽니’

성소수자 학습권보장에 “독소조항”
법에 보장된 권리…의도적 왜곡 논란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하자 일부 교육·종교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조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상위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확인돼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18일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살펴보면 동성애 및 임신·출산 허용, 종교 사립학교의 신앙지도 금지 등 독소조항이 곳곳에 퍼져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동성애 및 임신·출산을 허용해 10대들의 성문란 행위를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은 학교인권조례 제14조 5항이다. 조례에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표현돼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미 교육시설에서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도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종교 사립학교의 신앙지도 금지라며 또다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조례 제7조 4항도 ‘사립학교에서는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보편적인 종교교양 교육을 넘어선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홍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성적 소수자가 언급된 조항을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동성애 권장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 일부 종교 단체에서 종교사학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장학사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성적 소수자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교인권조례를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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