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민 1500명 개인정보 유출

평창 미탄면 9급, 이장에 명부 줘
군 “감사 끝나면 중징계할 방침”

공무원이 지역 주민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은 미탄면사무소의 한 공무원(9급)이 해당 지역 주민 1515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평창군 조사 결과, 이 공무원은 알고 지내던 김아무개 이장이 지난달 7일 오전 면사무소를 방문해 ‘군수의 연초 현안보고회에 주민명부가 필요하다’며 주민명부를 요구하자 이를 넘겨줬다. 이 명부에는 미탄면 13개리의 19살 이상 전체 주민 151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구주, 전입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 13일께 한 주민이 면사무소에 “주민명부 사본이 마을에 돌아다닌다”고 알려와 드러났다.

평창군은 감사팀을 미탄면사무소로 보내 유출 경위와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행위 등에 이용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사과문을 전달했다. 자료를 넘겨준 공무원은 군 조사에서 “김 이장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구해 주었다. 주민번호 뒷번호 등이 없어 큰 잘못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은 주민명부가 미탄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대가로 마을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을 일부 주민들이 나눠 갖자며 주민 서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필 평창군청 감사담당은 “김 이장이 주민명부를 태워버렸다고 주장해 유출된 자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