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묵인…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예산 줄줄 샌다

경찰, 거짓 계약서 작성 예산 빼돌린 공무원 입건

공무원의 묵인 아래 여러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을 독차지하며 거짓으로 돈을 챙겨온 지역의 유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공공근로 사업에 동원된 사람 수를 부풀려 임금 43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이아무개(46)씨를 26일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로 장아무개(41)씨 등 경기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8∼2011년 파주시에서 시행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사업’에서 동원된 인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파주시 ㅈ면 새누리당 청년회 지부장과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장, 의용소방대 총무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다양한 직함을 범행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킨스쿠버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 임진강 물속 청소사업에 자신이 속한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임금을 타냈으며, 구제역 살처분 매몰 사업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회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던 이씨는 손쉽게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실제 몇 명이 일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이씨가 제출하는 일괄 날인된 계약서를 받는 등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품이 오갔는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동두천/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