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무상급식 고집한 대구교육청 월소득 525만원 가구도 ‘저소득층’

신청자 채우려 대상자격 확대

대구시교육청이 월소득 525만원 가구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복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 정책을 펴왔다.

대구시교육청은 4일 “올해 대구지역 초·중·고 전체 학생 35만명 가운데 41%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대상 35%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급식비 신청 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최저생계비(154만6399원)의 340%(525만7757원), 고등학교는 260%(402만637원) 이하인 가구까지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신청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였다. 지원대상 비율이 6%포인트 상승했을 뿐인데, 신청자격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지난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신청을 기피해 올해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지원대상보다 신청대상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54개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4일 오전 시교육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펴온 시교육청이 한 달 소득이 525만원이나 되는 가구에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자격을 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에는 부정적이면서도 대구의 낮은 무상급식 비율 수치는 끌어올리고 싶어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초등학교부터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해 중·고교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주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월 525만원은 신청 자격일 뿐이고 실제 신청을 다 받아보면 그 이하 소득 가구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을 펴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의 35%인 12만6160명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소득에 상관없이 학교단위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율은 전체 학생의 1.5%(5268명)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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