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늘린다

구 추천 줄이고 200명으로 확대

서울시가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7~22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 이들은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결정하는 일을 맡는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250명 중 일반 공모자 가운데서 뽑는 시민위원 규모를 지난해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자치구 추천 위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시민 참여 폭을 넓혔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실시돼 시민사회와 자치구로부터 호응을 받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2013년 운영안이 7일 발표됐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 추천 위원들이 해당 지역 사업만 챙기려고 해 위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다. 위원 투표로 예산사업을 확정한 당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선 ㄱ구 쪽 위원이 ㄴ구 사업에 기표하고, ㄴ구 위원이 ㄱ구 사업에 표를 던지는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는 대신 올해부터 자치구 위원 1명씩 경제·복지·건설 등의 8개 분과위별로 배치해 관련 지역사업을 좀더 명세하게 일반 위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각 분과위는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현장조사할 기회도 마련한다. 앞서 모든 제안자가 분과위에 출석해 제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시민 명의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참여예산 한마당 때 구별로 홍보부스를 차리고 구청장까지 나와 지역사업을 주민예산위원에게 홍보하는 등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 올해는 분과위별로 홍보부스가 차려진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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