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통합정보 포털 5월부터 운영
통합정보 포털 5월부터 운영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회계 정보가 이르면 5월부터 온라인 포털에 공개된다. 시는 아파트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12일 내놓았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적절한 때 보수 강화, 공동체 회복을 큰 목표로 삼았다. 일단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해 각 단지가 아파트 관리비, 재무제표, 292개 회계정보, 공사 용역 입찰 및 계약 내용, 관리비 예치금 등을 집적하고 공개한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 3394개 단지 가운데 150가구 이상으로 자치단체 의무관리 대상인 1944개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가 최근 개정된 시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5월9일까지 자치규약을 개정한 뒤 각각 포털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계정보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공사 용역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해 짬짜미(담합) 등을 예방하고, 인근 단지와의 공사 관련 공동계약을 활성화해 관리비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2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적용한다.
현재 주택법은 소유자로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거주자의 42%가 세입자라 반쪽짜리 대표회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시는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의 59%에 이르는 아파트의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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