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진 새누리당, 속내는 복잡

당 한편선 폐업에 신중한 태도
일부 의원은 고용승계에 무게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3일부터 한달 동안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결정하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폐업이 현실화됐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새누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폐업 결정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경상남도의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고, 사회적 현안이 된 폐업 결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남도의 폐업 결정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당에서 제대로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경남도의 폐업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자체의 일을 당에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당 차원에서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을 저지하거나 다른 해법을 내놓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폐업에 신중한 입장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조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당장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폐업은) 예민한 사안이다. 야당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가져야 한다는 법안도 내놓았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공공의료보다는 고용승계 쪽에 논의의 무게를 두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보험 체제가 되면서 애초 가난한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도립병원의 취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의료진들의 고용안정은 보장돼야 한다. 폐업 여부는 고용 문제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문제는 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 차원이 아닌 ‘귀족노조’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용승계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는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직접 올라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남일 송채경화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