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고교 무상교육 마침내 하반기부터

군의회서 지원조례 제정뒤
군쪽 반대로 1년여 소송전
대법 “적법” 판결로 마무리

강원도 화천군이 4300만원을 아끼려다 1800만원을 날린 뒤 군민들의 원성까지 사게 됐다.

법정 공방으로 1년 이상 늦어졌던 화천지역의 고교 무상교육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의 몽니로 지역 고교생들은 1년 넘게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했고, 군은 소송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화천군은 “지난 11일 교육비 지원조례안이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천군이 지난해 1월 화천군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한 고교 무상교육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화천군의회는 2011년 12월 지역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화천군은 교육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군의회는 또다시 고교 무상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화천군은 법원에 교육비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화천군은 18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화천군은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 등을 만들어 지역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화천군은 지역 내 600여명의 고등학생이 있지만 특성화고 및 저소득층·농어민·군인·공무원 수업료 면제 등을 빼면 6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등학교 1년 수업료는 50만~80만원 정도이고 입학금은 1만3000원 정도로 연간 4300만원 정도면 화천지역 고교 무상교육은 가능하다.

이태호 화천군의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화천군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등도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갑철 화천군수(새누리당)는 이날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이상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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