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전 고창군수 성희롱 합의 주선한 업체 대표에관급공사 특혜 의혹 수사

검찰, 업체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군 “특혜주장, 근거없는 추측이다”

2년여 전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의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서 합의를 주선한 사업자에게 고창군이 관급공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고창군 ㄱ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의 사무실 등을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 이 군수의 계약직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 피해자 쪽과 이 군수가 그해 8월 하순 합의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합의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이 군수 대신 피해자 쪽에게 건네고 군 발주 공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골재 판매업체는 이 군수와 피해자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고창군이 벌이는 고수면 일반산업단지와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에 토사를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운산 터널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가 피해자 쪽과 합의한 금액은 3억원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군수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3~4명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 쪽이 나중에 이들에게 2억5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0만원은 관급공사 등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합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사업자 김아무개씨 등 2명에게도 고창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당시 합의서와 특혜를 약속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피해자의 아버지(54)는 당시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가 고창군수 제명을 결정했던 2010년 8월 이 군수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합의해줬다. 그런데 합의에 관여한 ㄱ건설업체 이씨가 합의 뒤 (군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인서를 잘못 써주는 바람에 군수에게 법적 책임을 더 묻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고창군 쪽은 이에 대해 “사업 특혜 주장은 추측일 뿐 근거가 없다. 수사 방향도 모르며, 이와 관련해 조사받은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20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이 군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고창군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 방지조처 점검 등 4가지를 권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에 “특별인권교육 등 개인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기관과 관련한 2개 사항은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