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수 부풀려 세금 낭비” 시민단체, 용역기관에 손배소송 추진

“하루 승객 예상치의 16% 그쳐”
소송인단 4천명 모집키로

부산과 경남 김해 시민단체들이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 예상 승객수를 조사했던 용역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예상 승객수를 실제보다 5배 이상 부풀려 예측하는 바람에 해마다 600억~700억원의 세금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한테 30년 동안 물어주게 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부산의 11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부산시청과 김해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를 했던 한국교통연구원 등 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22~23일 부산·김해 시민 각 2000명씩 4000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 31일 거리에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 비용을 모금한 뒤 다음달 11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교통연구원의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기로 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가 각각 35%의 지분을 지니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설립한 부산김해경전철㈜은 30년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국비 2923억원 등 7742억원을 들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김해시 삼계동 차량기지 간 23.76㎞ 구간에 21개 역사를 2011년 4월 완공했다.

승객 수요예측 조사는 건설교통부·김해시·현대산업개발 등이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맡겨 1993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차례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부산시·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 등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실시협약엔 20년 동안 21개의 역사 가운데 국비로 건립된 3개를 뺀 18개 역사의 예상 승객수에 미달하는 요금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함께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승객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요금을 받기 시작한 2011년 9월17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는 18개 역사의 하루 평균 승객은 예상인원의 15.96%인 2만8155명에 그쳤다. 올해 1~3월의 하루 평균 승객수도 예상인원의 16.6%인 3만3000여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1년 9월17일~12월31일의 부족한 승객 요금으로 부산시는 53억원, 김해시는 75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최근 지급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두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지급해야 할 돈은 연간 600억~7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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