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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양구군 “소양강댐 건설 피해 보상하라”

등록 2013-05-16 21:54

교통 열악해지고 인구 반토막
“국가가 나서서 합당한 보상을”
수도권 전기·용수공급과 수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육지 속의 섬’으로 전락한 강원도 양구군이 댐 건설 40돌을 맞아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양구군과 군의회는 16일 ‘소양강댐 피해 보상에 관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 정창수 양구군의장은 “소양강댐은 국가 차원에선 막중한 역할을 했지만, 양구군을 교통 오지로 만들어 지역발전 저해와 경기 침체, 잦은 안개로 인한 기관지·관절 질환, 기상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의 고통과 피해를 남겼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그동안의 피해를 조목조목 들었다.

교통 불편을 우선 꼽았다. 양구주민들은 기존 ‘양구~춘천’까지 47㎞였던 도로가 댐 건설로 물에 잠기면서 ‘양구~신남(인제군)~홍천군~춘천’까지 기존 거리 두배에 이르는 93.6㎞를 돌아서 생활권인 춘천까지 가야 했다. 그마저도 소양강댐 지형을 따라 건설된 굽은 도로 탓에 통행 시간은 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교통 불편 등이 이어지면서 양구 인구는 댐 착공시기인 1966년 4만1606명에서 지난해 말 2만279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양구군이 지난해 강원발전연구원에 맡겨 벌인 연구용역을 보면, 소양강댐 건설 이후 물류비 증가와 지방세 감소 등 양구주민들이 피해를 본 금액은 3조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고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이고 지역 곳곳이 수몰되는 등 수치화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전창범 양구군수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해 더이상 일방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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