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 음주금지’ 없던 일로

경찰 “올핸 과도한 규제 않겠다”
관광객 격감 걱정 상인들 “환영”

지난해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 술을 갖고 들어가거나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이 1년도 되지 않아 과도한 음주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해변 음주 금지를 추진해 지역 상권 위축과 피서객 혼란을 가져오는 등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정인식 강원 강릉경찰서장은 27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음주 규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지난해 7월 경포해변 음주 규제를 추진했던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후임으로 지난달 22일 취임했다. 장 전 서장은 충북지방경찰청으로 전보 조처됐다.

정 서장은 “청소년의 음주는 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만, 성인들까지 해변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다. 지난해에는 (경찰이) 근거 없는 말로 지역 주민들한테서 경찰을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올해는 미성년자 음주와 주취폭력 등 경찰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 서장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지난해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포해변 음주 규제를 추진해 ‘경찰권 남용’이란 비판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밤낮으로 해변에 병력을 배치해 주류 반입을 막고, 음주 행위를 계도했다. 경포대 상인들은 집단으로 상점을 닫고 피서객 등에게 해변 음주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경포해변에는 2011년 여름에 견줘 111만명(20%)이 준 458만명만 찾았다.

경찰은 강릉시와 함께 음주 규제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도 추진했지만, 시의회는 획일적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계도·홍보를 통한 자율적 변화가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경찰도 ‘음주 단속’ 강경 방침에서 ‘강력 계도’ 선으로 꼬리를 내렸다.

허병관 경포번영회장은 “지난해에는 장 전 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문제가 생겼다. 변화된 경찰의 태도를 환영한다. 올여름에는 번영회 차원에서 건전한 해변 음주문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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