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위기 서민 1800억 지원

4인 가족 차사위계층에 월 45만7천원 지급
본인 아니어도 신청하면 1주일안 통장지급
실태조사없이 서둘러 책정…‘대선용’ 지적도

서울시는 22일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며 경제난으로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긴급지원비로 1800억원을 배정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빚에 쪼들리던 일가족 4명이 한강에 투신하는 등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겨울을 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 총계 규모 2조415억원 가운데 생계비 100억원, 자활근로·취로사업 지원비 244억원, 연리 4%의 생계형 소상공인 융자금 1000억원 등 모두 1800억원을 긴급지원비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뚝섬부지 매각대금 1조120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6600억원을 주된 재원으로 삼은 것으로 다음달 1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긴급지원 대상과 방법=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집행되는 1800억원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차상위계층을 위해 마련한 긴급 생계지원비 100억원이다. 부도·실직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비 중 식료품비를 지원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45만7천원을 지급한다(1인 가구 16만2천원).

본인을 비롯해 이웃주민, 친지 등 누구라도 522개 동사무소 또는 25개 자치구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자치구 내 복지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안에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경우엔 받을 수 없다.

최령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서울에 살고있는 차상위계층 3만6천가구 중 20%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100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살던 집이 압류돼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시는 또한 재개발임대아파트 1000호를 마련했다. 처음 3~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주며(보증금 200만~300만원, 임대료 월 3만~5만원) 이후엔 재개발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받는다(보증금 1300만~1500만원, 임대료 월 15만원).

또한 취로사업 86억원, 자활근로 80억원, 공공근로 67억원 등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4억원을 푼다.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주는 ‘하이서울 장학금’도 지난 상반기보다 20% 올려 49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보다 11.4% 증가해 13만677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생계급여·진료비 등도 47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노동자 5~10명 가량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특별자금도 지난 상반기 971억원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1천억원을 지원한다. 1만개 업체에 연리 4%,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1천만원씩 융자해준다.

◇ 정부를 겨냥한 본보기 정책?=이 시장은 긴급지원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뉴타운사업·승용차요일제 등 서울시가 앞서 해온 일들을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따라오기 시작했다. 일선에서 행정을 펴는 지자체와 달리 중앙정부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앞서 한다면 중앙정부도 전국적인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생계비를 받을 형편에 놓인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 실태조사도 없이 서둘러 1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도시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 시장의 대선 전략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정 추진 등 정치적인 사안에 치중하고 있는 청와대 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시장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