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론권’ 요구에 춘천시의회 공전

“자유발언에 반론권 안줬다”며
이광준 시장·공무원, 의회 불참
강원 지방의회들 뭇매 이어져
김영일 의장 “시민들에 사과하라”

이광준 강원도 춘천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으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시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해 반론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시의회 퇴장과 불출석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이후 시의회에 발을 끊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 이재수 의원의 5분 발언이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 의원은 춘천시가 장애인 복지 개선과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소해 벌금형이 나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소통과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 ‘시민을 압도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반론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 등과 함께 의회를 떴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자유발언은 자신의 신상발언이나 시정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자유발언을 통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시정논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흠집내기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제한하지도 않고 반론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다. 시정질문이나 토론을 전제로 할 때만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4일 임시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과장 등 시청 공무원들도 의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장의 반론권 요구와 의회 불출석은 춘천시의회뿐 아니라 강원도의회 등 강원지역 지방의회들의 뭇매로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의회 관계자는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반론권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집행부가 시의회에 집단으로 불출석한 것도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도 “도의회에도 자유발언이 있지만 반론권을 달라는 요구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원주시의회 관계자는 “회의규칙에 반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본회의장 모든 발언은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춘천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7월 정례회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의회는 5월 임시회에 이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의결 없이 폐회를 결정해 조례안 등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영일 춘천시의장은 “시장이 회의 도중 감정적으로 자리를 떠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는 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의회는 다소 비판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며 의원의 발언이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 시장은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시장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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