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엄격 통제…주민 불편 호소

스티커만 확인하다 신상카드·차량 수색까지

임시출입증 기한 6개월로 단축
‘인부관리 잘못’ 한달 출입정지
주민들 “우리에겐 일터…배려를”

“군이 임의로 규정을 바꾸고 민간인을 군대식으로 다루려 한다.” “영농철 농사도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까지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군이 민통선 출입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육군 1사단과 파주시, 민북지역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군은 지난해까지 주민 차량에 부착된 통행증만 보고 초소를 통과시켰으나 올해 들어 개인정보가 담긴 개별인식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확인절차를 거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통제초소에서 주민의 승용차 트렁크까지 일일이 열어보는 등 검문을 강화했다.

또 민통선 지역 임대농에게 내주던 임시출입증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인부를 데려오려면 24시간 전에 명단을 제출하고 출입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에 농민들은 “영농철엔 당일에 인부를 구하기도 힘든데 1~2일 전에 출입신청을 하라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규정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도 뒤따르고 있다. 민북지역 30만㎡에서 인삼·콩·벼농사를 짓는 이아무개(72)씨는 ‘인부 관리를 잘못했다’며 지난달 30일 한달 동안 출입정지를 당했다. 이씨는 “바쁜 영농철에 한달씩이나 출입을 막으면 농사는 누가 지으란 말이냐”고 호소해 열흘 만인 지난 8일에야 각서를 쓰고 출입증을 돌려받았다.

특히 통제초소에서 까다로운 출입절차에 항의하던 거주민에게 군이 공포탄까지 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중순께 출입 승강이를 벌였던 한 주민(71)은 “민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없었던 일로 덮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민통선 안 해마루촌에 사는 주민 이재석(47)씨는 “군에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출입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지만 주민과는 전혀 협의가 없다. 항의를 해봤자 ‘이것이 원칙이다’ ‘위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해 따질 엄두도 못 낸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군 입장에서는 민통선이 작전지역일 뿐이겠지만, 우리에겐 집이고 일터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파주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홍규 장단면출장소 시민복지팀장은 “주민과 농민의 불편도 크겠지만, 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영농을 빙자해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감안해 느슨하게 적용했던 규정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8월 민북지역 거주민과 영농인, 방문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북지역 출입규정을 개선한 바 있다. 한편, 파주의 민북지역은 6·25전쟁 전 장단군의 절반가량인 군내·장단·진동·진서면 등 4개 면 129.5㎢로 파주시 전체 면적의 19.3%에 이른다. 3개 마을에 837명이 살고 있으며 2000여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