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제고 추진, 공교육 더 황폐화”

북구 2015년 개교 계획에
전교조와 지자체 의원 반발
“비평준화 시대로 역행할 것”

지난해 11월 대구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대구 북구가 학정동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국제고가 생기면 지역 공교육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대구 북구 국제고 설립 계획이 발표됐는데, 국제화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점이 더 크다. 국제고 설립 추진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대구 북구의원도 “국제고를 만들면 마치 교육의 큰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다수가 아닌 소수의 학생들 중심으로 공교육이 흘러갈 것이다. 일반계고 중심으로 보편적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국제고 설립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는 중국 특화형 국제고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경북도농업기술원과 경북도청이 함께 경북 안동시로 옮겨가면, 농업기술원이 있던 대구 북구 학정동 터 68만8333㎡ 가운데 3만㎡에 국제고를 세워 2015년 3월 개교하겠다는 계획안이다. 360명 전교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국제고 개교에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북구는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의 이진희 대변인은 “특목고와 자사고 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권 교육정책 때문에 이미 일반계고가 무너지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계고로 돌려놓지는 못할망정, 국제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다시 과거의 비평준화 교육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런 계획안을 발표하기 전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법적 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연차별 실시계획)에는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구 안에 있는 학교와 교원, 학부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 북구 쪽은 “중국에 특화된 국제고로 조기 중국유학 수요도 흡수할 수 있고 지역 인재 유출도 방지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상 단계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일반계고 51곳, 자율고 16곳, 특목고 6곳 등 92곳의 고등학교가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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