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초·중 무상급식 또 발목잡기

시 “인건비 10억 낼 수 없다” 몽니
교육청 “10월 이후 유상 가능성”

지난해 말 대선을 보름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했던 강원도 춘천시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문 예산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춘천지역 무상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춘천시는 올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분담 예산 30억원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을 뺀 나머지 20억원가량만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무상급식 예산 분담 협상에서 교육청이 63%,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37%를 책임지고, 자치단체 부담분은 강원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춘천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영애 춘천시 대외협력담당은 “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시·군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일반행정 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다. 인건비는 무상급식 시행 주체인 교육감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분담을 거부하면서 올해부터 실시됐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순규 춘천시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은 “지금까진 확보된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춘천시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계속 거부한다면 10월 이후부터는 학부모들이 급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를 뺀 나머지 17개 시·군은 이미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분담 예산을 편성해 춘천시는 지난해 ‘나홀로 무상급식 거부’에서 ‘나홀로 반쪽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정애 친환경 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 대표는 “무상급식은 완전 무상급식이다. 학부모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한 만큼 실천해야 한다. 춘천시가 또다시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시·군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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