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 도의원 바람피웠다” 말했다고… 파주시의원 제명 파문

경기 파주시의회가 19일 ‘의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임현주(51·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11명) 3분의 2인 8명의 찬성으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임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5명,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임 의원은 사석에서 동료 의원 등에게 “신아무개 도의원(새누리당)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신 도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근삼(민주당) 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애초 임 의원의 사과를 유도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지, 왜 시의회가 나서서 나를 고소한 사람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제명에 반발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시민들 반응은 차가웠다. 시민단체 심학산지킴이 회원 임혜숙(52)씨는 “이권개입 등 무거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고소당해 수사중인 사건을 두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기초의원 30명으로 꾸려진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은 13일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회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 제명에 반대해온 한기황(51)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6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으며, 회의장 밖에선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했다. 임 의원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등 12건의 조례를 발의하는가 하면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총무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물산 1조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 이번엔 벗겨질까
■ 다들 홍명보만 쳐다본다
■ 내 기억 속의 한국일보 기자들…
■ 참치 맛 본 중국인 때문에…생선값 폭등
■ [화보] 세계 최대 항공기 축제 파리 에어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