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단체 “경춘선 민영화 절대 안돼”

정부,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일부 적자노선 민간개방 밝혀
“공공성 훼손·요금폭탄 초래할 것”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자, 강원 춘천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조처가 원주~강릉 전철과 경춘선 등의 민영화 복선을 깔고 있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 등 춘천지역 단체 20여곳이 참여하는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춘천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강원 남춘천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내용을 보면,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경춘선에 대한 민영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지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춘선 등의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선 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처에서 2015년까지 독자운영이 가능한 일부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제기됐던 경춘선 민영화가 또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철도민영화 반대 춘천 시민사회단체는 “경춘선은 연간 320여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추진하는 적자노선 민간 개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원주~강릉 복선전철 구간까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삼술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사무관은 “이번 조처는 철도 운영의 공영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에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보조금은 지금처럼 지급해 현 수준의 운임뿐 아니라 운행 횟수와 서비스 질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성윤 춘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경춘선이 민영화되면 현재 적용되는 할인요금도 적용되지 않고 운임이 올라 시민들은 요금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또 시설 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철도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철도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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